"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다."
이 정부 들어서면서 무척 익숙해진 화법이다. '노란 봉투법'이 그랬고, 요즘 정치권을 혼란으로 몰아넣은 '검찰 개혁 법안'에서 또한 '보완수사권'에 대해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정부 ㆍ여당이다.
유독 좌파 정권에서는 이러한 입법이 자주 행해진다. 좌파 정권은 언제나 '진보'를 절대 가치로 내세우기 때문에 '혁신'이 뒤따르기 마련이지만, 그 '혁신'에는 반드시 신중함이 함께 하여야 한다. 그 까닭은 변화에 직접 몸으로 부딪쳐야 하는 것이 '국민'이기 때문이다.
문제인 정권 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검증되지도 않은 정책을 용기 있게 도입하여, 얼마나 많은 혼란과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불러왔던가? 그때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마치 유령 기관처럼 그 존재조차 가물거린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노란 봉투법'은 벌써 대통령 입에서 그 문제점이 거론되기도 하였다.
한 개인이 어떤 변화를 꾀할 때도 그 변화가 가져오는 부작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스스로의 결정이 잘못된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자괴감을 불러오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사람이 신중해지는 것은 시행착오가 가져오는 고통과 후회를 최소화시키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일개 개인도 이럴진대, 요즘 대한민국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그러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아무리 사소한 실패라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고통이 수반되는 허무한 결과를 초래하는 데도 말이다.
요즘 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는 자신감 넘치는 말이 두렵게 느껴진다. 정부와 시장이 서로 이기고 지는 대립의 관계인가? 어떻게 '이긴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 결과가 증시 폭락이고 집값 폭등이라는 말인가?
특히 부동산 정책을 보면 어떻게 대선 공약과 정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지 의아하기까지 하다. 경제 대통령을 강조한 대선 공약에서 "1. 부동산 세금은 확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습니다. 2. 재건축, 재개발 신속히 제대로 하겠습니다. 3.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하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다른 나라, 다른 국민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
국민과의 약속마저 저버리는 이런 고압적 마인드는 말단에서 국민을 접하는 공무원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모든 공직자의 가슴속에는 '섬김'이라는 좌우명이 새겨져 있어야 한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니까. 그리고 그 국민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정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직전의 윤석열 정권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았던가. 집권세력이 권력에 취하는 것은 매우 불길한 적신호이다.
제발 조금 더 신중해지기를 부탁한다.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가끔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일이 있어도 괜찮다.
국민 전체를 위해서 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란다.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지지층의 목소리보다는 국민 전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 많이 신중해져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정책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