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종득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부 업무보고 발언으로

사관학교 통합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사관학교 통합을 미래전 환경에 맞는

장교 양성체계 구축과 합동성 강화,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방개혁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사관학교 통합 이유로

‘군사쿠데타’를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설명해 온 정책의 목적과

대통령이 직접 밝힌 추진 이유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래전 대비, 합동성 강화라는 명분 뒤에 숨겨두었던

진짜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장교 양성체계는 군의 미래 전투력과 국가안보를

결정하는 백년대계입니다. 따라서 군사적 필요성과

국가안보 전략을 기준으로 충분한 검증과

국민적 공감을 거쳐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왜 사관학교를 반드시 통합하려 하는지,

기존 체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인지,

통합이 군의 전투력을 어떻게 높이는지에 대해

아직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비역 단체와 생도, 학부모들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국방연구원 조사에서도 현역 사관생도의 91.3%가

통합에 반대했습니다.

이처럼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군 내부의 공감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은 사관학교 통합 이유를 군사쿠데타에서 찾았습니다.

과거 군사쿠데타는 분명 헌정질서를 파괴했고

그 책임 역시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물어졌습니다.

이미 역사적·법적 책임이 정리된 과거의 사건을

미래 장교 양성체계 변경의 명분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육군사관학교의 역사는 군사쿠데타만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온 육사의 역사는

일부 과오로 결코 지워질 수 없습니다.

육사 출신 장교 1,600여 명은 대한민국을 지키다

전사하거나 순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절대다수의 육사 출신 장교들은

정치와 무관하게 전방과 각급 부대에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사·순직 장병과 유가족의 명예,

그리고 오늘도 국가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헌신은 대한민국이 끝까지 존중해야 할 가치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은 사관학교 통합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안보를 허무는 줄세우기와 갈라치기를

중단하고 정치권에서 숙의 과정을 거쳐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더욱이 국군통수권자의 발언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군의 사기와 명예는 물론

장병과 유가족의 자긍심, 국가안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답해야 할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사관학교 통합이 미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국방개혁이라면

군사적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국군통수권자로서

국민 앞에 직접 제시하십시오.

대통령이 밝힌 육사에 대한 역사 인식이 정책 추진의 배경이라면

그 이유 또한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설명하십시오.

국민은 국가안보의 근간인 장교 양성체계를 왜 바꾸려 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정권은 5년이지만 군은 국가와 함께 존재합니다.

오늘의 정치적 판단이 대한민국의 미래 안보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시하는

모든 근거를 끝까지 검증하겠습니다.

정부가 국민적 공감과 객관적 검증 없이 사관학교 통합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를 정치적 판단에 따라

추진하는 데 따른 모든 책임이 결국

대통령 본인께 돌아간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

임종득·한기호·성일종·강선영·유용원·유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