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자주권을 보장하고,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을 촉구한다!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9월 18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일방적인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재정 개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상북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재정 자주권이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지방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가 출범 초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및 분권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에도, 이번 개편 추진은 스스로 밝힌 국정과제의 취지에 배치되며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계와의 사전 협의 절차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260만 도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지방과 충분히 합의하지 않은 재원 조성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둘째,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지방의 의견을 듣는 절차부터 갖추도록 개선

셋째, 기금 배분 시 인구감소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소멸위기지역을 우선 배정하도록 설계

넷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지역별 교육여건과 실제 재정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재설계

경상북도의회 김희수 의장은 “이번 성명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중하게 접근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관련 법률 제․개정 논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