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인터넷으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8월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신청하면 열람 및 발급 수수료가 모두 무료다.

이전에는 해당 사이트에서 토지대장을 발급받을 경우 최소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였으나 이제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영주시 이상대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발급 수수료 감면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각종 지적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는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해 추진 된 것”으로 “시민들에게 부동산정보에 관한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는 등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